저출산 예산 사용 평가 법안

소관위심사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요

저출산

예산낭비

평가제도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썼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예산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정부가 결산보고서를 낼 때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인구인지 결산서'와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저출산 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평가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인구 영향 평가 기준 마련이 어렵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시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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