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법안

본회의의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해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요

청년

국민연금

자동가입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청년의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국민연금 가입도 늦어지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주요 내용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가입 대상에서 빼는 규정을 없애고,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게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18세가 된 청년은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관리되고, 실직·학업 등으로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낼 기회가 넓어져요.

우려 사항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 가입 안내와 보험료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고, 나중에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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