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대출 신설 법안

소관위심사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대출을 시행하고 출산하면 정부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아줘요

출산지원

대출상환

저출생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낮은 출산율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양육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출산지원대출을 제공하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대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갚아주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출산을 앞두거나 1년이 안 된 아이를 둔 부부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 대출 원금을 국가가 대신 갚아줘요.

우려 사항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부실 대출 발생 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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