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나 형제가 중증 질병을 앓는 경우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할 수 있게 해요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확대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부모나 형제가 중증 질병으로 아프면 아이 돌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가정도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중증 질병을 앓는 부모의 자녀나 중증 질병을 앓는 형제·자매가 있는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중증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더 빨리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우선 이용 대상이 너무 확대되면 다른 대기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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