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및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법안

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요

국민연금

노후보장

보험료인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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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고 낮은 연금액으로 인한 노후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안정성을 높여요.

주요 내용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인하 계획을 멈추고 43%로 올리며, 군 복무·출산 크레딧 혜택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려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며, 군 복무자와 출산자는 연금 가입 기간 혜택을 더 받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폭이 넓어져요.

우려 사항

보험료율 인상으로 당장 내야 하는 돈이 늘어나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소득대체율 인상에도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직장인 생존백서

표결 결과

표결일2025-03-20결과원안가결재적277명

찬성194

기권43

반대4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2기5반3

국민의힘

찬37기30반26

조국혁신당

찬1기7반3

무소속

찬4기1반0

개혁신당

찬0기0반3

진보당

찬0기0반3

사회민주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0기0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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