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생존백서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장에 다시 고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AI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연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요

국민의 새로운 근무 형태와 여가 활동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해요

퇴직연금공단을 만들어 퇴직연금 관리를 효율화하고, 가입 기준을 없애 모두의 노후를 보장해요

6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주고 미사용 휴가는 저축하거나 보상해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일부 조항은 예외로 둬요

근로자대표를 뽑는 절차와 운영 방식을 명확히 정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요

건강검진 시간을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근로자 건강권을 지켜요

일한 만큼 임금을 받도록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엄격히 제한해요

채용 공고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요

주 52시간 근무제의 특별 연장근로를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하고 탄력근무제 적용을 늘려요

업무량에 맞춰 탄력근무와 연장근로 단위를 최대 1년까지 유연하게 운영해요

고도의 창의성이 필요한 연구개발직과 고소득 전문직은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해요

주 40시간인 근무시간을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해요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하는 주 5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를 제한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해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법으로 보호받게 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요

여성과학기술인이 육아·돌봄 중에도 유연하게 연구를 이어가도록 지원해요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2일을 보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