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연장근로 단위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량에 맞춰 탄력근무와 연장근로 단위를 최대 1년까지 유연하게 운영해요

근로자

근무시간

유연근무

김소희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갑작스러운 주문 증가 등으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현행 연장 근로와 탄력근무 기간을 확대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주 단위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기업은 업무량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집중 노동 시기 후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건강 보호 조치가 마련돼요.

우려 사항

연장근로 단위가 길어지면 특정 기간에 과도한 근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 건강권 침해나 휴식권 보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