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임종 유급휴가 도입 법안

소관위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2일을 보장해요

근로자

임종휴가

유급휴가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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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어요.

주요 내용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임종휴가를 신청하면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존엄한 이별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가족 돌봄 휴직·휴가와 별개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 유급휴가 부여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영세 사업장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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