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에도 일할 기회 보장 법안

소관위심사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장에 다시 고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고령자

계속고용

재고용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년퇴직자가 계속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숙련된 인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재취업과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사업주는 정년퇴직 희망자를 다시 고용할 의무를 갖고, 불합리한 재고용 거부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재고용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새 계약에 따르고,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계속해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재고용 거부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재고용 의무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고,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근로조건 하향 조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