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근로조건 투명화 의무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공고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요

구직자

근로조건

의무화

천하람개혁신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부분 채용 공고에 근로조건이 불분명하여 구직자가 시간 낭비를 하거나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 공고에 임금 범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구직자는 채용 공고만으로 회사의 근로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 구직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줄어들고, 기업의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채용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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