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유급휴일 보장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 시간을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근로자 건강권을 지켜요

근로자

건강검진

유급휴일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건강검진 시간에 대한 유급 처리 기준이 없어 일부 사업장에서 무급 처리되거나 연차에서 차감되는 문제가 발생해 법적 보장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추가로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연차가 차감되거나 무급 처리될 걱정 없이 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어 건강권을 보장받아요.

우려 사항

사업주는 유급휴일 제공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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