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유연근무 지원법

공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이 육아·돌봄 중에도 유연하게 연구를 이어가도록 지원해요

여성과학

유연근무

의무화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를 중단하지 않도록 돕는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배경이에요.

주요 내용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같은 유연한 근무 방식을 법에 직접 넣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여성과학기술인은 육아나 돌봄 기간에도 근무 시간을 조정하며 연구를 이어갈 수 있고, 연구기관은 관련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마련하게 돼요.

우려 사항

기관별 예산과 인력 여건에 따라 실제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연구 성과 평가 방식과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수정가결재적199명

찬성19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7기0반0

국민의힘

찬59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