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 위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40시간인 근무시간을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해요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하기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부 선진국에서 주 4일 근무제가 생산성 향상과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국내에도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현재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서 주 4일 근무의 기반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근로자들의 과로를 줄여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생 및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기업의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임금 감소로 이어져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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