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확대 및 저축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주고 미사용 휴가는 저축하거나 보상해요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확대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연차휴가 사용 요건이 길고, 다 쓰지 못한 휴가를 보상받기 어려워 근로자의 휴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6개월 이상 70%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고, 미사용한 연차 중 최대 5일까지 저축하거나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도 연차휴가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남은 연차를 다음 해에 쓰거나 보상받아 휴식권이 보장돼요.

우려 사항

연차 저축이나 보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휴가 사용 대신 금전 보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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