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일부 조항은 예외로 둬요

노동자

근로기준

적용확대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어 있어,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방식을 바꿔 법 체계를 개선해요.

주요 내용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경영상 해고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규칙 관련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고, 법 적용 방식이 국제 노동 기준에 더 부합하게 돼요.

우려 사항

4인 이하 사업장의 추가적인 부담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근로감독 역량이 부족할 경우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