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산정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한 만큼 임금을 받도록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엄격히 제한해요

근로자

임금지급

제도개선

천하람개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술 발전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쉬워졌지만, 포괄임금제가 만연하여 '공짜 야근' 등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근로자는 일한 시간만큼 정확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공짜 야근' 문제가 줄어들고,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의 임금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근로시간 산정이 모호한 직종에서는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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