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년 국민연금 가입지원 법안

본회의의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18세 보험료 3개월을 지원해요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소득이 없어도 결혼 여부나 나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달라져 청년층의 첫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의 가입 제외를 없애고, 18세가 된 사람의 보험료 3개월분을 국가가 부담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18세가 된 청년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일찍 시작할 수 있고, 첫 3개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소득이 없는 청년과 배우자를 가입자로 넓히면 국가 재정 부담이 늘고, 이후 보험료 납부 안내와 선택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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