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책임 국가 부담 법안

소관위심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의 활동 중 발생하는 피해의 민사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요

소방관

민사책임

국가지원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 발생하는 물적 피해에 대한 소송 부담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법안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소방관이 소방 활동이나 강제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소송의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방관이 소송 부담 없이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시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민사 책임을 지게 되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소방관의 책임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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