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강력범죄 결격기간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활동을 10년간 제한해요

아이돌봄사

아동보호

결격기간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아이돌봄사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에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지만,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3년 뒤 다시 활동할 수 있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법을 바꿔요.

주요 내용

살인, 강도, 인신매매 같은 특정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이돌봄사로 10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늘려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아이돌봄사를 이용하는 가정은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사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아동 대상 강력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우려 사항

재범 위험이 낮은 경미한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10년의 결격기간을 두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