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특별조치법 폐지 법안

소관위접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이북5도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출을 막고 불필요한 법을 정리해요

정부조직

예산절감

법정비

전종덕진보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이북5도에 대한 행정 수행이 어렵고, 법안이 통일 담론을 과거에 묶어두는 상징적인 역할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정리해요.

주요 내용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한 현재의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불필요한 법률이 정비되고, 이북5도 도지사 및 위원회 인건비로 나가는 과도한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북한 이탈 주민 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통일 준비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