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아이돌봄 우선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요

북한이탈주민

아이돌봄

우선지원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북한이탈주민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에게 우선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필요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정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우선 제공 대상 확대에 따라 전체적인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예산 부족 시 서비스 품질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