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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최저임금 보장 법안 | 피폴
노인 일자리 최저임금 보장 법안
공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개선해요
노인
일자리
최저임금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9-0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노인 일자리를 통한 활동이 '복지 혜택'이 아닌 '근로'의 관점으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아 근로 의욕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업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수가 줄어들거나 정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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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02
결과
수정가결
재적
285명
찬성
284
기권
1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63
기0
반0
국민의힘
찬96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