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법안

소관위심사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부여하여 간첩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 공백을 막아요

국정원

대공수사

권한부활

장동혁국민의힘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정원이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넘기면서 국내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다시 부여해서 안보 공백을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국가정보원이 국내 간첩 및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의 대공수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하여 수사 권한을 되돌려 주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가정보원이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제 안보 범죄와 간첩 행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국정원의 수사권 부활이 인권 침해 소지를 낳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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