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현역병 지원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도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성별 차별을 없애 병역 자원 부족을 해소해요

여성

현역병

모병제

김미애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여성은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었지만, 저출산과 병역 자원 감소로 현역병 부족 문제가 심각해져 여성의 자발적인 현역병 복무 참여를 허용하려 해요.

주요 내용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뽑을 때 여성이 지원하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어 병역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고, 성별에 따른 복무 형태의 제한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여성 현역병 복무를 위한 부대 시설 개선과 훈련 방식 변경에 예산이 많이 들 수 있고, 기존 남성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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