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공석 방지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건·사고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재외공관장 후임자를 미리 임명하도록 의무화해요

재외국민

공관장

의무화

김건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5-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중동전쟁 등 해외 위기 상황에서 재외공관장 자리가 비어 있어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어요. 후임자 임명 시기를 규정한 조항이 없어 공석이 반복될 우려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공관장이 직위에서 물러나거나 정년이 다가오는 경우, 그 날짜까지 반드시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외무공무원법에 새 조항(제27조의2)을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 통과 후에는 재외공관장 자리가 비는 일 없이 연속적으로 직무가 유지돼요.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관장 공석으로 인한 대응 지연이 줄어들어 현지 거주·여행 중인 한국인이 더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후임자를 기한 내에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생기면, 적합한 인재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 임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후임자 풀이 부족한 소규모 공관에서는 이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