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보상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식비, 교통비,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생업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상해요

예비군

실비보상

보상확대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예비군 훈련 시 지급되는 식비와 실비가 실제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자영업자 등은 훈련으로 생업 손실까지 발생해 보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예비군 훈련에 대한 식비와 실비 보상 규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강제성을 높이고, 훈련으로 발생하는 생업 손실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식비나 기타 필요한 비용을 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 등 생업에 지장이 생긴 분들도 합당한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보상금 증액으로 인해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생업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이 모호하여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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