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언론공개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피한 사람의 이름 등을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게 해요

병역자

병역기피

공개확대

성일종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을 피한 사람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기피 사례가 줄지 않아 더 강한 공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병역을 피한 사람의 이름, 나이, 주소 등 공개 대상 정보를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법안이 시행되면 병역을 피한 사람의 정보가 더 넓게 알려질 수 있어 병역을 피하려는 행동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언론 공개가 개인에게 지나친 낙인으로 이어지거나, 나중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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