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인 의무복무기간 단축 법안

소관위접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관 등 의료인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교육기간도 복무에 포함해요

군의관

의무복무

기간단축

의원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의 현역병 복무가 늘면서 군의관이 부족해져 군 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임용 전 교육기간도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의사, 약사 등 전문 의료인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우수한 의료 인력이 군 의무장교로 더 많이 지원하게 되어 군 병원 의료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복무기간 단축으로 다른 병과 장교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특정 의료 분야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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