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전역 보류 기간 연장 법안

소관위심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인력 부족에 대비해 현역병이 최대 6개월까지 전역을 미룰 수 있게 해요

현역병

전역연장

인력확보

안규백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저출생으로 현역병 입대 인원이 부족해지면서 안정적인 병력 유지가 중요해졌고, 특정 시기 입대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기존 작전·훈련 목적 외에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전역 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류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군은 숙련된 병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고, 병사들은 늘어난 봉급으로 금전적 혜택을 받으며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전역 보류가 병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될 경우 개인의 사회 복귀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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