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재활용·긴급정비 법안

본회의의결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쓰지 않는 소방장비는 해외에 나누고 재난 현장 정비를 빨리해요

소방대

소방장비

무상지원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사용 기한이 지나 처분 대상이 된 소방장비도 아직 쓸 수 있고, 큰 산불 현장에서는 소방차 고장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처분 결정된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줄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꾸려 운영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재난 대응 여건이 부족한 나라는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내 재난 현장에서는 소방차 정비가 빨라져 출동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무상 제공 장비의 안전 상태와 사후 관리가 부족하면 지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긴급정비지원단 운영 비용과 인력 확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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