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헬기 안전기준·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을 만들고, 지자체 산불 진화 장비 임차·정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요

산림청

산불진화

장비지원

서천호국민의힘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산불 진화에 쓰이는 헬기 등 산림항공기의 기령·부품 내구연한을 고려한 운용 기준이 없고, 지자체가 장비를 빌리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 국가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산림청장이 항공기 기령·운용 기간·주요 부품 내구연한을 반영한 안전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임차·부품 정비 및 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 통과 시 노후 헬기의 무리한 운용이 줄고, 지자체는 장비 임차와 정비 비용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어 산불 대응 역량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지자체 지원 범위와 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지원 편차가 생길 수 있고, 노후 항공기 교체 없이 운용 기준만 강화할 경우 실질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예산 확보 방안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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