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모두 폐쇄하고 피해 지역을 지원해요

탄소중립

석탄발전

지역지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앞당기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상실을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공공 발전소는 2035년까지 선도적으로 폐쇄하며, 폐쇄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 안정을 지원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정부와 공공기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주도하고, 발전 사업자는 자발적 폐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폐쇄 지역은 특별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요.

우려 사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드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 어렵고, 발전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폐쇄 목표 달성이 늦춰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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