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을 위해 1회용품을 무료로 줄 수 없도록 하고 유상 판매를 의무화해요

1회용품

사용제한

유상판매

김소희무소속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현재 1회용품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반드시 비용을 받고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1회용품 사용 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게 되고,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소비자들은 1회용품 구매 비용 증가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일부 사업자는 유상 판매 시스템 구축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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