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미세플라스틱 수질 기준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과 샘물에 미세플라스틱 수질 기준을 새로 만들어 국민 건강을 보호해요

먹는물

미세플라스틱

수질관리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돗물이나 먹는 샘물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관련 기준이 없어 새롭게 기준을 만들고자 해요.

주요 내용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먹는물, 샘물, 염지하수(미네랄 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먹는물 관련 제품에 미세플라스틱 검출 기준이 생겨 수질 위생 관리가 강화되고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제거 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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