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토지 수용 법안

소관위접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시 토지 수용을 쉽게 하여 사업 지연을 막아요

#주민

#가스배관

#수용가능

의원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설치할 때,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게 법에 명시하고, 이때 발생하는 손실 보상은 다른 법률에 따르도록 할 거예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가 더 원활해져 낙후되거나 미공급 지역에도 안정적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게 될 수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적절한 보상 기준 마련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