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곤충 조사·친환경 방제 법안

본회의의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러브버그처럼 한꺼번에 늘어난 곤충 피해를 조사하고 친환경 방식으로 줄여요

시민

대량곤충

방제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변화로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처럼 한꺼번에 많이 나타나는 곤충이 늘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대량 발생 곤충의 뜻을 법에 새로 정하고, 환경부가 발생 상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며 필요하면 친환경 방제를 하게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주민들은 곤충이 크게 늘어난 지역에서 더 빠른 조사와 대응을 받을 수 있고, 방제는 생태계 영향을 살피며 이뤄져요.

우려 사항

대량 발생 기준이 모호하면 불필요한 방제가 늘 수 있고, 친환경 방제의 효과와 비용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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