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선납 할인제 도입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주고, 한전은 그 돈으로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게 해요

전기소비자

전력망

선납할인

박정더불어민주당외 2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데이터센터 산업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전력망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요 내용

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에 '선납 할인' 조항을 추가해, 소비자가 일정 기간 요금을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고, 한전은 그 선납금을 전력망 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전기 소비자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전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전력망 확충 투자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선납 부담이 가능한 대형 기업·고소득 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선납금이 전력망 투자 외 용도로 전용될 경우를 막을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도 검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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