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한 지 20년이 넘은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교체 비용 부담으로 낡은 설비가 계속 운영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풍력발전 설비가 정부가 고시하는 수명 기준에 도달하면 사업자가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정밀안전진단도 의무화되며, 평가 결과 기술기준에 미달하면 장관이 보수·교체를 명령할 수 있어요. 또한 발전사업자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노후 풍력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명 도달 시 의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기준 미달 시 보수·교체 명령을 받게 돼요. 주변 지역 주민은 낡은 설비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보수·교체 비용 부담이 영세 발전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고,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 진입 장벽을 높여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