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 공공부지 임대료 인하 법안

소관위접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 땅을 빌릴 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깎아줄 수 있게 해요

수소사업자

임대료

감면확대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소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돈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 부담이 수소 발전 사업의 걸림돌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어요.

주요 내용

국·공유 재산을 수소에너지 사업에 임대할 때 현행 최대 50% 경감에서 최대 80% 경감으로 임대료 할인 한도를 높여요. 이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적용 중인 80% 경감 기준을 수소에너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수소에너지 사업자는 정부·지자체 소유 부지를 훨씬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되어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수소 발전소·충전소 등의 설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임대료 감면 폭이 커질수록 국·공유 재산 수입이 줄어들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사업성이 낮은 곳까지 무분별하게 부지가 제공될 경우 공공자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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