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신설 법안

소관위심사

탄소세법안

휘발유,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연료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하는 '탄소세'를 새로 만들어요

기업

탄소감축

세금부과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해 각국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탄소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휘발유, 석유가스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연료나 자원으로 사용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 원의 '탄소세'를 새로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이게 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실현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 기업들에 막대한 세금 비용이 발생해 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고, 기업의 세금 부담이 최종 소비재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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