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방역제품 재승인 기간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균·방역제품 재승인 심사가 늦어질 경우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해 제조·수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요

제조업체

살생물제

기간연장

조지연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5-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살균제·방역제품을 계속 팔려면 정부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심사가 기간 내에 끝나지 않으면 승인이 만료돼 제조·수입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재승인 심사가 유효기간 안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존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살생물물질 승인(제13조)과 살생물제품 승인(제21조) 조항을 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재승인 심사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갑자기 중단될 위기에 처한 살균·방역제품 제조·수입 업체들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유효기간 연장이 반복될 경우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장기간 유통될 수 있고, 연장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상 심사를 무기한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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