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표시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에 완속·급속별 kWh당 요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요

전기차

충전요금

의무표시

김태호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5-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기가 많아졌지만, 사업자마다 요금이 달라 이용자가 충전 전에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요금 표시를 규정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주요 내용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완속·급속 충전 각각의 1kWh당 요금을 이용자가 보기 쉽게 충전기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함께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전기차 이용자는 충전기 앞에서 완속·급속 요금을 한눈에 확인하고 충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사업자 간 요금 비교도 쉬워져 불합리한 요금 책정을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태료 수준이 낮으면 사업자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또한 표시 형식이나 위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형식적인 표시에 그쳐 실제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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