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작기소 특검법

소관위접수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권에서 제기됐던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해요

특별검사

조작기소

윤석열

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3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에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등을 통해 조작수사·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검찰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검찰권 오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함으로써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를 밝혀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법안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특별검사의 추천·임명 과정에서 여야 정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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