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 범죄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가 되어 저지른 범죄는 감형하지 않아요

음주운전

범죄처벌

감형금지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을 줄여주는 경우가 많아,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후 고의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형량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앞으로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술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받기 어려워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모든 음주 범죄에 일률적으로 감형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발적인 범죄나 술을 강요당한 경우에도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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