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범죄 처벌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대한 형벌을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완화해요

성범죄

형량조정

처벌강화

장동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최소 형량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기에, 죄질에 맞는 형량을 다시 정비해요.

주요 내용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현행법상 최소 징역 7년이던 처벌을 최소 징역 5년으로 조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량 기준이 명확해지고,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던 수준의 처벌 기준이 다시 적용돼요.

우려 사항

형량이 조정되어도 여전히 경미한 사안에 대한 과도한 처벌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처벌이 약해졌다고 느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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