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다른 나라 국기 게양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이나 현충일에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을 제한하여 국민 갈등을 막아요

국경일

외국국기

게양금지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경일이나 현충일에 일장기, 욱일기 등 다른 나라 국기가 게양되어 국민 갈등이 생기는 문제에 대응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빈 방문, 국제 행사, 외국 공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기를 달아야 하는 날에 다른 나라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경일 등에 부적절한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을 막아 국민적 논란과 갈등을 줄이고,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개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법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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