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특별 법안

소관위심사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사법 오류를 막기 위해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해요

생명권

사형폐지

종신형

박지원더불어민주당외 6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며, 과거 사법 오류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례가 있어 생명권 보호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사망 시까지 교도소 구치)으로 대체하여 형법과 다른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사법 오류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모순적인 형벌 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국민 정서상 사형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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