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기 공유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해요

성매매

정보공유

처벌강화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며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성매매 경험, 성매매 여성 정보,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게시판에 올리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성매매 후기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되어 성매매 확산을 막고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알선을 근절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게시물 내용의 범위와 처벌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