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재범 방지 정보공개 법안

소관위접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번 이상 동물 학대하면 정보 공개로 재범을 막고 동물을 보호해요

동물학대자

동물보호

정보공개

의원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학대와 재범이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현재는 사후 처벌에 집중되어 재범을 막기 어렵고, 해외에서는 학대 이력 관리로 예방하고 있어 예방 중심 시스템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두 번 이상 동물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법원 판결로 공개해요. 이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반려동물 분양·판매 시 학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동물 학대 전력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잘 보호해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개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요.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예산이 필요하고, 정보 유출 위험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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