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 관련 서훈 취소 법안

소관위심사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4·3, 광주 5·18 등 국가범죄 핵심 책임자들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국가유공자

훈장취소

명예박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유지는 서훈 제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제주 4·3, 광주 5·18 같은 사건의 책임자 서훈 취소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서훈 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서훈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과거 국가범죄 책임자들이 받은 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기고,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의 정체성이나 반인권적 행위의 기준이 모호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취소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